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 체계적정화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경제성장에 따른 부동산시장 팽창과 그 중개사고를 막고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도 증가

▶ 현행 복잡하고 중층적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정비 필요성

▶ 규제에 앞서 부동산거래 중개계약 사고의 구제절차 보강

○ 행정제재는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 제재에 초점을 둔 제도이므로, 제재(규제)목적인 부동산거래자 피해는 이미 발생하여 사후제재에 해당

○ 사후규제보다는 사전규제 내지 자율규제로서 부동산 중개계약 사고를 예방할 제도 정비할 필요성

Ⅱ. 주요 내용

▶ 부동산중개 법제도 연혁

○ 1922년 각 도의 중개 영업에 대한 소개영업취체규칙이 최초로 제정됨

○ 이후 60년대 소개영업법, 80년대 부동산중개업법, 2000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년 이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

○ 연혁상 감독행정청 역할이 계속 증대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재가 상향됨

▶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제체계의 분석 및 검토

○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제체계를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행정벌 등으로 나누어 분석 및 검토

▶ 국토교통부 관련 자격사(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의 규제체계 검토

○ 공인중개사법상의 공인중개사 규제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사 자격사의 규제체계를 검토하여 비교･분석함

▶ 현행 공인중개사 규제체계 검토

○ 공인중개사 규제체계는 영업질서법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협회나 제도개선을 통한 자율규제나 법인(사무소) 제제보다는 자격사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행정벌 등에 의존

○ 경제규모와 부동산시장 성장에 따른 부동산거래 문제들도 증가. 사후규제로서 감독행정청에 의한 행정제재 증가하게 됨에도 부동산거래 사고도 계속 증가. 이를 선행하여 해결할 규제체계 적정성을 지향

▶ 자율규제 및 제도 개선 요망

○ 공인중개사 규제체계의 근본 목적은 부동산 거래사고 감소이므로, 이를 위한 자율제재나 제도개선도 요청됨

○ 주요 선진국에서 부동산거래에 적용하는 요식적 서면계약, 에스크로계약, 공증 필수화 등을 정착화

Ⅲ. 기대효과

▶ 공인중개사 규제체계를 관련 자격사와 형평성 및 적정성 고려할 기초자료 제공

▶ 자율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은 부동산거래 사고 절감 및 입법 정비 기초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