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음주운항 단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 2019 부산항에서 선장이 음주상태로 운항하던 러시아 선적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다수의 요트 및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만취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에 의한 사고 등이 계속 되고 있으며, 대형선박, 여객선의 음주운항시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됨

○ 국회에서는 「해사안전법」의 개정이 일부 이루어졌고, 지속적인 법개정 논의가 있으며, 해양수산부 등에서도 제2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 등을 통하여 음주운항을 억제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해상음주운항 억제하기 위한 법 개정의 방향

○ 제20대 국회에서 「해사안전법」 등은 단속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로 논의 및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단속 절차 등에 대한 법적 통제의 강화 등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규제자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법제 정비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서도 지적하듯이 「해사안전법」 외에 다수의 법령에 단속 관련 근거, 음주운항 판단기준 및 처벌기준 등이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령 간 일부 적용공백, 법령 간 차이 등을 극복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임

Ⅱ. 주요 내용

▶ 음주 선박운항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2019년 시그랜드(Seagrand)호 사고 외에도 음주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유조선, 예인선 등이 단속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로 운항 중임이 확인된 사례가 있으며. 음주운항 상태에서의 사고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임

○ 그 외에도 입항 중이던 여객선, 유조선 등을 단속한 결과 등에서도 음주운항 중이던 사실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음주운항에 의한 충돌사고 등 발생시 인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제기됨

○ 해외에서도 엑슨발데즈호 사건,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건 등 음주항해 관련 사고로 인하여 음주상태에서 선박운항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추세임

○ 국내에서는 자동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 및 사회적인 계도에 따라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반면 선박운항의 경우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과거부터 선상에서의 음주에 대해 관대한 관습 등의 여파로 음주 운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음주 운항 관련 법제 체계

○ 음주․약물복용 상태의 선박운항 통제에 관한 근거법령이 분산되어 있어서,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법」, 「유․도선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 다수의 조문에서 규정 중임

○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해사안전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음주상태로 선박운항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선박직원법」에서 해기사면허와 관련하여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

○ 음주운항 여부 단속에 관하여, 「해사안전법」 등 외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해운법」 상의 해운사 자체의 안전관련 규정 등을 통해서 자체적인 음주 통제를 부분적으로 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해양경비법」에 의거한 해상검문검색에 따른 정선조치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간첩선 등의 의아선박을 추적하기 위한 조문이라는 점에서 음주운항선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음주 운항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

○ 선박의 음주운항 관련 현행 법제는 다수의 법령에 근거가 분산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규율 공백 및 각 법령 간 차이 등이 우려되며, 처벌 등의 근거는 준용보다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내수면에서의 레저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사례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부족, 해양경찰관서의 미설치 등으로 현실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해사안전법」 상의 적용 범위가 원칙적으로 내수로 하고 있는 등 관할 관련 문제로 인하여, 해상-하천하구 간 음주의심선박의 도주 문제 등도 지적됨

○ 음주운항 통제와 병행하여 약물 복용상태의 운항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며, 약물복용 상태로 추정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철도․항공의 경우 열차․항공기가 출발하기 이전에 음주여부를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등의 관련 법령을 정비한 상태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근거규정이 부재함

▶ 선박 음주 운항 관련 법제 개선 방향

○ 법령 정비시 반영 필요사항

- 음주 운항의 대상과 관련하여,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서도 음주 상태로 조종 및 음주 상태의 레저기구 탑승 등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해운법」 등을 개정하여 철도․항공과 유사하게 여객선,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는 운항 전 및 입항 후에 해운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선박운항관리자 등이 해당 선박운항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음주 운항 적발 후 사후 조치 관련 규정을 보강하여, 긴급한 경우 음주운항이 적발된 선박을 해양경찰측에서 예인조치 또는 해양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대리 운항 등으로 항로 확보 및 추가 사고 발생을 방지할 필요성 및 이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법령 개정방안의 검토

- 기존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의 조문을 개정하여 음주운항 단속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강하는 방안 : 적용범위 등 공백사항 및 단속 공무원의 증표제시 등 절차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 등을 각 법령에서 정비

- 해상 및 내수면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선박 등의 음주운항 단속에 관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

Ⅲ. 기대효과

▶ 실무상 기대효과

○ 선박 음주운항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

- 선박 음주운항이 여전히 다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음주운항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사안전법」 및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

- 철도․항공 등의 분야에서 지난 수년간 출발 전 음주여부 확인 절차가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출항 전 및 입항 후 이와 유사한 음주측정절차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함

- 음주운항 확인 과정에 있어서의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명문화 등 단속절차에 있어서 법적 보장을 강화함

- 음주운항 적발된 선박에 대하여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예인조치․대리운항 등 사후처리 관련한 법제 정비 필요성을 제기함

▶ 학술적 기대효과

○ 「해사안전법」 등 음주운항 통제절차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현재 다양한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준용 등의 문제가 있고, 이에 따른 피규제자 측의 절차적 권익보장 측면에 있어 미비점이 일부 존재

- 실무상 이루어지는 예인 문제 등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해양경찰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 법제정비를 통하여 권익보장과 행정실효성 확보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