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협동조합의 자본 전달이 용이하지 않음

○ 정부에서는 COOP 2.0시대로의 도약에 따른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협동조합의 자본전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 기본법」상 자본전달방안으로 금융(공제 포함)제도 및 비분할 적립금 법제도 도입에 대한 해외 입법사례 및 법제도 도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Ⅱ. 주요 내용

○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법정적립금제도와 임의적립금제도 있음

- 우선출자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중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이미 규정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인정함. 다만, 현행 협동조합의 8개개별 법률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법률에서는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용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기금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서는 기금 관련 규정이 있음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및 8개개별 협동조합 법률에서 공제사업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 비분할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규정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음(제104조),

○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우선출자 제도는 「유럽협동조합법」,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법」과 프랑스 「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PECOL)」, 프랑스(금융협동조합), 포르투갈 「상법」(협동조합채권), 이탈리아(출자증권 등의 금융상품), 독일(협동조합은행)에서 이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민법」, 스페인 「협동조합법-법정적립금/교육홍보기금」, 포르투갈 「협동조합법-교육훈련기금」,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협동조합발전기금」이 규정되어 있음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독일 「보험감독법」, 스페인 「사회적 경제법」과 각 자치주법, 프랑스 「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상호공제 및 공제조합)」에 규정이 있음

- 비분할 적립금과 관련하여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스페인 및 포르투갈 「협동조합법」, 프랑스(「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이탈리아「판돌피 법((Pandolfi Law)」 및 「민법」에 규정이 있음

○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

-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의 기준은 ICA 협동조합 원칙 및 ICA 2020-2030년 전략계획에 따라야 할 것임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선출자 제도에 대해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 증권 점유자에 대한 적법한 소지인 추정 규정이나, 제3자 대항요건 등에 대한 규정, 외부투자자의 매입한도 근거 규정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 직접적 금융업 도입보다는 종전의 개별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중 금융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가치 연대 기금처럼 사회적 경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최소한 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기금 또는 교육훈련기금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방안의 검토 필요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한 하위법령의 구체화가 필요함

- 비분할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교육홍보기금 또는 교육훈련기금에 대한 비분할 적립금의 법제화 검토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입법 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수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한 자본전달체계에 대한 법제화에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