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헬기 등 운용체계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공공헬기 관리 방안 정비

○ 주로 소방 및 응급구호를 위한 공공헬기 관리 방안 정비가 요청됨

○ 주민의 복리사무에 대한 자치권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국가 발전에 걸맞도록 국민의 안전보호에 대한 요청에 따른 통합관리 관점이 병립 가능

▶ 대형재난 대처의 요청

○ 대형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국가가 주도할 것이 요구됨

- 한국은 인구가 밀집되고 도시화 비율이 높으며 주민거주가 연속됨. 지방자치단체 구획에 따라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음

- 대형 또는 새로운 재난이 잇다르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크게 이슈가 됨

▶ 통합헬기 운영

○ 공공기관 통합 헬기운영 방향을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재난의 범위 확대

○ 재난의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며

○ 과거에 인식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재난들도 속속 나타남

- 재난의 유형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 조망함

▶ 응급과 소방에 대한 여러 법률들 검토

○ 공공헬기에 대하여 현행 법률들과 관리 방안을 검토함

○ 이미 제시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제도를 검토함

- 법률로 뒷받침되지 아니함. 총리훈령으로서 실제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외국 운영사례 그리고 헬기 공동운항제도 필요성

○ 외국의 운용 현황도 일부 비교하여 참조함

○ 공공헬기 공동운항제도 필요성

- 국토는 넓지 않지만 지형이 복잡하고 국지적 기후 정보의 취득 등 부처나 기관 간 공동대처의 필요가 큼

- 주민의 연속 거주 형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지비용 고려하면 통합관리 필요

▶ 거버넌스 검토

○ 응급헬기 관련 법령들 검토하여 통합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보강할 방안을 도출함

○ 해결방안으로써 통합법안을 예시하는 방안, 단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 이미 존재하던 훈령 유지 방안 등 검토

Ⅲ. 기대효과

▶ 차후 공공기관 헬기 거버넌스에 대한 법 개정의 기초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