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관련한 입법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임.

○ 2020년 8월「청년기본법」시행에 따라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청년 권익증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청년기본법」의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Ⅱ. 주요 내용

○ 「청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

- 「청년기본법」은 청년이라는 일정한 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임.

- 「청년기본법」은 정책형, 제1유형,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에 속함

- 청년 관련 법률은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청년기본법」에 우선 적용됨.

- 현행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연령인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범위 설정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최대한의 참여 효과 및 노동시장 밖의 청년 관련 문제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청년기본법」 관련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방안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개정보다는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해외 「청년기본법」기반 법령체계

- 현행 해외의 청년 관련 법체계는 기본법 형태가 아닌 개별법 형태가 다수임

- 해외의 청년 지원 정책 입법은 국가별로 입법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효과적 청년 지원 정책을 위한 집행력 있는 입법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 정부에서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 「청년기본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 중이나, 이에 대한 입법형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구상이 가능함.

- 현행 「청년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처럼 대책형, 제2 유형, 특정분야의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

- 「청년기본법」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분법화 하여 독립된 「청년 권익증진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 복수의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으로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8개 조문을 각각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이를 유형화하여 5개의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 중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부분을 법적 근거로 하여 하나의 새로운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 위의 입법형식 중 입법 목적 실현의 효율성, 입법 경제성, 법체계의 정합성, 국민의 이해 용이성을 고려하면 하나의 새로운 개별법( 「(가칭)청년권익증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타당함.

Ⅲ. 기대효과

○ 「청년기본법」상의 청년발전 및 청년권익증진 취지 시행기반 마련

○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 연구는 「청년기본법」개정 및 신법 제정을 위한 전수 자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