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피해자 예방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농어촌 미혼남성의 결혼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농촌총각 결혼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결혼중개를 수익적 사업으로 인식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급증하였음

▶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언어, 경제적인 어려움, 낯선 생활환경, 자녀교육, 문화적 차이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됨

▶ 「결혼중개업법」은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 영업자의 준수사항(행위제한 또는 의무부과), 행정청의 관리감독, 결혼중개업자의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영리목적을 지닌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혼인하려는 사람이 결혼중개비용을 지불하고 송출국으로 가서 혼인상대방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외관상) 매매혼 및 여성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 사기결혼 또는 위장결혼 등의 문제, 여성의 취약한 지위에 따른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법제도적 보완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국제결혼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및 상대방의 권익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결혼중개업법」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및 그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

○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하며,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로서 결혼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은 처음으로 만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혼인의사를 결정하여 종국적으로 혼인신고에 이르게 됨

○ 국제결혼의 중개는 이러한 혼인성립의 실질적이거나 형식적인 요건이 하나라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불행한 혼인생활을 지속하거나 혼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법체류자의 지위로 전락하게 될 수 있고, 혼인으로 인한 子가 있는 경우 사회적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결혼과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상대방 출신 국가로서 베트남을 비롯하여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중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 국가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결혼중개관련 현황과 문제점: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연구」를 중심으로

○ 2020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유형은 크게 국제결혼중개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법에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요건이나 결격사유, 일부 중개행위의 규제 정도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격이나 역량에 대한 적극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SNS를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원모집 내지 광고는 “외국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별 내지 편견이 조장될 수 있고, “여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성 상품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시급한 현안이며, 규제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국제결혼중개를 통한 혼인은 평균 5.7일 정도로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져 신상정보가 부족하거나 거짓된 정보 및 성급한 혼인에 대한 결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결혼의 과정을 지연시키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국제결혼중개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신상정보가 현행 규정에 나열된 사항보다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으며, 제공하여야 하는 시기도 맞선 시로 한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나누어 교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함

▶ 주요 외국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제

○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중개를 불법화하고, 다만, 특별한 자격이 있는 단체(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과 가족의 자문·지원센터)로 하여금 “비영리”로만 국제결혼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독일의 경우 혼인중개계약 보다는 “동반자중개계약”으로 점자 발전하고 있으며, 혼인은 신분등록공무원 앞에서 혼인당사자들이 서로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만 체결되며, 신분등록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 결혼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협력을 거부할 수 있음

○ 미국의 「국제결혼중개인규제법」은 결혼이주여성이 사전에 알아야 할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연방 법률에 따라 각종의 착취나 피해로부터 보호되고 희생자는 지원을 받으며, 국적취득이나 미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정보를 공무원이 모국어로 설명하도록 법규를 정비함

○ 대만의 경우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중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만이 국제결혼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공익법인화” 하였으며, 국제결혼중개업체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및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하여 매년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대별할 수 있으며,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관련 법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율함을 알 수 있음. 명문의 규정을 둔 국가는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경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음. 국가 개입의 양상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의 자격을 공익화한 경우와, 자격에 대한 규제보다는 중개행위를 위주로 규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제도 개선은 크게 중장기 발전방향과 단기 개선안으로 구별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1.「결혼중개업법」 상 국내결혼중개와 국제결혼중개의 체계를 구별하면서, 2.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3.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4.단기 속성의 국제결혼을 지연시키고, 5.국제결혼중개업자, 이용자, 상대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또한, 6.혼인신고, 출입국, 국적취득 등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하며, 7.결혼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결혼중개업법」에서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겸업금지), 제9조(명의대여의 금지),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제14조의2(업무제휴), 제24조(교육),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 밖에 신설이 필요한 규정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는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통하여 「국제결혼중개업법」의 규범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 및 단기 개선안을 제안한 것으로 향후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권익과 피해예방은 국제결혼중개 상대방으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출입국 및 국적 취득 등 타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혼중개업법」의 내용과 타법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 이 연구는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