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이용과 금융관련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Abstract

블록체인은 거래를 지원하는 중간관리자나 인증을 담당하는 중앙관리기관 의 개입 없이

참여자 사이에 P2P 네트워크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 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금융분야는 물론 행정

의료

식 품

에너지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산업 내지는 금융거래 관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규 율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했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블록체인에 대 한 연구의 대부분이 가상통화에 대해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금융 거래 및 금융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를 기초로 기존 관련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개정안을 분석·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