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율의 드론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Abstract

드론 시장의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7년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라 한다) 이 2019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법｣의 무인비행장치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규정은 드론과 조종기를 통한 운 영에 기반하여 초경량비행자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금지, 음주비행금지, 인구밀집 상공 위험한 비행금 지, 야간비행금지, 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등 기본적으로 사람이 드론조종기를 통하여 드론을 운용하는 것에 기반하여 법률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 여 향후 드론산업의 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출현하지 않은 대상까지 포섭하고자 ｢드론법 시행규칙｣(2020.5.1. 시행)에 드론의 원격·자동항행·자율항행을 할 수 있는 무인비행체로 서 확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드론 운용 범위의 확대는 그간에 취미용, 공공용, 사업용으로 구분하였던 드론 의 구분을 넘어서는 드론운용의 범위의 예측을 벗어난 여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드론사고 및 안티드론 등 안전한 드론 이용과 드론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드론의 부정적 활용에 충분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드론의 운용은 군사 목적으로 최초로 활용하던 것이 그 운영 형태가 물류 배송, 감사 관찰 등 민간으로 확대되었으나, 드론의 민간화는 드론 활용 범죄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전 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무인·자율이 드론 운용에 있어서 드론 등록에 관한 문제, 드론 면허 에 관한 문제, 드론 비행영역에 관한 문제, 드론 보험 관련 문제, 안티 드론의 문제, 드론 식 별의 문제, 드론 비행 공역 등에 대한 문제, 드론 관련 법체계의 문제, 드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문제 등 본 연구에서는 무인·자율의 드론 운용 및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 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따른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무인·자 율이 일상화되는 현 시대에 ‘드론’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