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방’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에 별도의 법적 근거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신종 영업이다. 뮤비방은 음악산업법의 해석 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하 “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에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많은 뮤비방 영업자들은 음악산업법의 허점과 규제의 공백을 악용하여 뮤비방을 형식적으로 는 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사실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편법·변칙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뮤비방의 유사 노래연습장 영업 행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만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마땅한 규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적 흠결과 여러 행정절차 상의 난제, 해석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 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뮤비방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ⅰ)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포섭하는 방안, ⅱ) 뮤비방을 영상물제작업으로 포섭 하고 영상물제작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ⅲ) 음악산업법에 뮤비방을 별도 업종으로 규 정하여 규제하는 방안, ⅳ)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뮤비방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뮤비방을 음악산업법 내 에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동시에 영상물제작업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