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의 사법제도와 법률가양성

Abstract

이 논문은 네팔의 사법제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원의 자격과 특징이 무 엇인지를 살피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가양성교육을 분석한다. 2015년 헌법 제정과 법제 변동 상황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네팔의 사법제도에 대한 개관과 밑그림을 그린다. 네팔 사법제도는 연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일원적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이뤄지 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법은 인권, 환경 등의 문제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 도를 통해 들어온 영미법과 30여 년 전까지의 군주제의 영향이 현재에도 남아 영향을 끼치 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법기구의 구성은 행정과 사법의 인적자원이 중첩된 상태로 재판관을 충원하고 있으나, 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법기구에 있어서 재판관 임명권자의 변화를 통해 네팔의 통치체계의 변화를 개관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으 로는 법학사 자격을 통한 법조일원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네팔의 법률가는 법학사의 자격을 기초로 법조일원화를 이루고 있으며, 대법관을 법률가 직역의 종착지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학사의 교육은 대학이 담당하고 있으며, 법학사 (LL.B.)와 인문‧법학사(B.A.LL.B.)의 과정으로 양성중이다. 네팔의 사법제도는 헌정의 변화 속에서 사법의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제정과정의 준행위자로 기능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