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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모결과] 2020년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연구 아이디어 제안 공모 결과 안내
  • 등록일2020-05-08 조회수2153
 
2020년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연구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한 과제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최우수
- 사이버보안 법제에 관한 연구(안○희)
 
나. 우수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국제적 검토(김○연)
- 국가 재난 상황시 공권력 행사 시기 및 강화 방안 법제도화 연구(박○웅)
 
다. 가작
- 인공지능(AI)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인정여부(장○규) 
-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정보 공개 관련 개인정보보호 한계 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강○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개선(김○회)
  
라. 참가상
- 참가자 전원
 
 
제안해 주신 과제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과제개발에 소중하게 활용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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