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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방안 논의-한국법제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
  • 등록일2018-12-10 조회수206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1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표현의 자유 증진과 약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토론회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동향과 정보통신망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연구위원과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ㅇ 발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사이버명예훼손정책협의체 김성천 위원장의 사회로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 법무부 형사법제과 신희영 검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내에 적합한 입법정비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배경을 전했다. 
 
배포일시: 2018. 12. 10 (월)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전략기획실 김봉수 연구기획팀장 (044) 86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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