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등록일2012-05-24 조회수4849
□ 제목 :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주제 학술대회 개최(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으로 25일(금)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학술대회는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성장 동력의 틀로 삼은 이후 현재까지 국토,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녹색성장을 위한 법률에 관하여 입법적 시도와 성과에 대해 미흡했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전략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강현호 교수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박사가 ‘국토법제분야의 성과와 과제’와 ‘환경법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고 유권홍 원광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두 번째 세션에서 ‘에너지 법제분야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공동학술대회의 환영사를 현준원 박사는 ‘배출권거래제 입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에 대한 발표를 맡았고 이준서박사는 제 3주제 ‘에너지법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 주제의 토론자로 나섰다.
□ 배포일시 : 2012.05.24.(목)/ 총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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