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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와 입법과제’주제로 논의 -
  • 등록일2021-07-26 조회수1110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월 29일(목) 오후 2시, 개원 31주년을 맞이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학회와 함께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본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KLRIofficial)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설립 30주년을 넘어선 한국법제연구원이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입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고민하기 위해 20인 이상의 학계, 연구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성근 한국법제학회장(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환영사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의 “COVID-19와 미래혁신-AI의 시대”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ㅇ 본 행사를 준비하며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사회 변화의 모습을 예상하고 선도적으로 입법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한국 법제연구원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정책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입법이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ㅇ 최성근 한국법제학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정책의 공정한 규범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 방안이 제시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 제1분과는 “경제활동·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대주제로 ‘비대면·플랫폼 산업 성장과 입법과제’와 ‘재택·원격근무의 활성화와 입법과제’의 두 가지 소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ㅇ 제1주제 발제자로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비대면·플랫폼 산업의 ▲현황 ▲관련 갈등사례 ▲규제검토 및 입법과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제2주제는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택근무의 ▲노동법적 함의 ▲법적 쟁점 ▲입법과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ㅇ 각 발제에 대해 이헌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제2분과는 “일상생활·교육·행정 방식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대주제로 ‘일상생활·교육환경의 변화와 입법과제’와 ‘AI 행정과 입법과제’의 두 가지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ㅇ 제1주제는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한 후 ▲가족·인구 분야 ▲교육 분야의 측면에서 대응을 전망할 예정이며, 제2주제는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인공지능기술의 발달과 AI 활용 확산 및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ㅇ 각 발제에 대해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철호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등이 토론을 펼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500여건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신산업 규제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이 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ㅇ 특히 2021년 기본연구과제로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등을 선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입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포스터,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1. 07. 26. (월)
관련문의: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 손 현 팀장 (044) 861-0463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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