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2012-06-26 조회수1965
□ 제목 :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 제10회 국제입법학회 학술대회 참가 및 제 11회 국제 입법학회 한국 유치 논의 위해 러시아 방문
□ 세부 내용
- 일 자: 2012년 6월 26(화) ~2012년 7월 1일(일) / 4박 6일
- 장 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노브고로드)
- 방문목적
1) 제10회 국제입법학회 학술대회 참가 및 차기 국제입법학회 학술대회 유치 논의
2) 러시아 내 법제연구기관 및 입법평가기관과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 3) 국제입법학회 요청으로 김유환 원장 기조연설
□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제10회 국제입법학회 학술대회 참가와 국제입법학회 학술대회 유치 논의를 위하여 4박 6일 일정으로 오는 26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 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라는 기치 하에 세계 각국의 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고, 유럽 각국의 입법 관련 학회 및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2년마다 입법학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그 밖에도 이번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 내 법제연구기관 및 입법평가기관 소속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기관 상호간 교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 김유환 원장은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현지시각으로 6월 29일(금)에 ‘Regulatory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의 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한다.
□ 이번 방문에 러시아의 입법평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최근 러시아 내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운용 및 연구 현황 등을 파악하고, 러시아 내 연구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배포일시 : 2012.06. 26.(화)/ 총4매
□ 담당부서 : 연구협력실
□ 담당자 : 홍보총괄 송영선 02)3498-8746, 홍보담당 임소진 02)3498-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