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세계입법학회 회장 초청, 규제개혁의 최신 동향에 대해 듣는다.

-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2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 주 제: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 일 자: 2012년 8월 23일 09:30~18:00

□ 장 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 볼룸

□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8월 23일 인터컨티넨탈에서 개원 2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규제개혁과 입법평가(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for Regulatory Reform: Achievements and Prospect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의 입법평가 전문가 5인을 발표자로 초청하고 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등 국내 입법평가 유관기관 및 학회 전문가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입법학회 회장인 빔 보우만(Wim Voermans) 라이덴 대학 교수가 기조발제자로 참석하여 '각국의 RIA(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규제개혁을 위한 각국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하여 발표한다.

세계입법학회는 세계 각국의 입법개선 또는 규제 개혁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1991년 유럽입법학회로 창립되어 2008년 세계입법학회로 확대 발전되었다. 2012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 후원으로 열린 제10회 회의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2014년 회의에 대한 한국 유치를 성사시켰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규제개혁은 법제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과제이다. 더 나은 규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 규제영향분석과 이를 포괄하는 입법평가라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규제 개혁 및 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입법평가의 제도적 틀과 방법론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우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입법평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열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 배포일시 : 2012.08. 22.(수)/ 총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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