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021년 연구성과보고회 개최-기후변화, 사회적가치, 입법평가, 규제혁신 등 전 연구분야 성과 발표 실시-
- 등록일2021-12-20 조회수77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1일(화)-22일(수) 양일에 걸쳐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및 줌(Zoom) 웨비나 방식으로 2021년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보고회는 2021년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연구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임직원 및 학계 전문가 약 1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연구성과보고회는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체 연구 분야에 대한 성과 소개와 전문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ㅇ 제1세션에서는 기본연구과제 12건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 특히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에 대한 분석으로 박세훈 연구위원의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이준호 선임연구위원의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김형건 연구위원의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백옥선 연구위원의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등의 연구 성과가 논의될 예정이다.
ㅇ 이어 제2세션에서는 법령번역사업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이상모 법령번역센터장과 최지연 대외협력홍보팀장이 각각 발표한다.
ㅇ 제3세션에서는 혁신법제사업본부의 ▲규제혁신법제연구사업 ▲입법평가연구사업▲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사업 ▲사회적가치법제연구사업의 연구성과 발표가 이어지며, 제4세션에서는 미래법제사업본부의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의 성과 발표가 진행된다.
ㅇ 발표된 연구 성과 내용을 토대로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연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과장, 오정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장, 조도희 행정안전부 국민예산감시단2기 단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장덕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가치TF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향후 후속 연구에 대해 조언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2021년 우리 연구원은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이라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혁신․포용에 기반한 공정․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 연구’를 연구사업 목표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연구자들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을 공유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으며 국책연구기관으로써 한국법제연구원의 기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21. 12. 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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