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홍장표),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과 함께 25일(수) 오후 1시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서울 송파구)에서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규제혁신 관련 연구성과 공유 및 협동연구과제 수행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인적 교류 등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세 기관은 앞서 상호간 협력관계에서 규제혁신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협동연구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202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협력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사례분석”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 및 협력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법·경제·행정의 다면적인 차원에서 정부정책의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세 기관이 각각 규제법제연구센터 및 규제연구센터를 조직하여 규제제도의 정비 및 규제혁신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에서 각 기관의 시각과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전 연구 분야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한다면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현 시점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 기관이 함께 주최하는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ㅇ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국대 행정학과의 이영범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주최 기관 세 곳의 규제 연구 부서에서 각각 발제를 맡았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의 서승환 부연구위원이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규범적 고찰’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양용현 규제연구센터장이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경제적 성과분석’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원소연 규제연구센터장이 ‘네거티브규제전환을 위한 제도운영: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발제에 참여했다.

 ㅇ 종합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달원 규제혁신기획관(국무조정실),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안근묵 대표(지지케이), 양준석 교수(가톨릭대 경제학과),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헌 규제샌드박스실장(대한상공회의소),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혁우 교수(배재대),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가 논의를 이어갔다.

 

□ 이번 공동세미나는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https://youtube.com/KLRI_lawforall)에서 누구나 다시 볼 수 있다.

 

 

배포일시: 2022. 05. 26. (목)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규제법제연구센터 조용혁 센터장 (044) 861-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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