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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정 법제 전문가 모여 재정법 발전 위한 새 정부 과제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 등록일2022-06-23 조회수6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4일(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재정법의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재정법학회(회장 문병효)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재정법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자치행정의 보장과 재정분권 ▲국가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강화를 주제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ㅇ 1부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과 방향’을 주제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김권일 박사가 발제를 하고, 이어 ‘재정분권에 관한 담론’을 주제로 한국재정정보원 정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ㅇ 2부에서는 ‘재정준칙의 변화에 관한 연구’와 ‘국가재정법 예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 전수경 정책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전주열 연구위원이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ㅇ 발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 전(前) 기획예산처 차관인 정해방 교수, 연세대학교 김성수 교수, 건국대학교 황도수 교수 등이 참여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재정은 국가의 운영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에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국가와 지방재정의 혁신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양극화 및 저출산 등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춘 국가재정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법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6. 23. (목)
관련문의: 재정혁신법제팀 김동균 부연구위원 (044) 861-0381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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