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및 유럽 국가 입법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입법평가 동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영국, 스웨덴 입법전문가 초청 국제학술회의 개최-
- 등록일2022-07-07 조회수58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일(목) 연구원 중회의실1에서 ‘사후적 입법평가의 최근동향과 방법’을 주제로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과 유럽 국가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등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입법전문가들이 열띤 발제와 토론을 펼쳤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헬렌산타키 교수(UCL)와 마리아 마우스마우티 연구위원(런던대)이 ‘영국의 사후적 입법평가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포르투갈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과 동향’을 주제로 후아오 티아고 실베이라 교수(리스본 대학)가 발제했다.
ㅇ 마우로 잠보니 교수(스톡홀름 대학)는 ‘왜 스웨덴에서는 국제적 압력과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입법평가가 실현되지 않았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으며, 구본규 초빙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의 사후적 입법평가의 최근 동향과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ㅇ 4개 주제에 대한 발제가 끝난 뒤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과 최경호 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앙정부의 입법영향분석 지원기관으로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새로운 제도를 대내외로 알리고, 입법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7. 07. (목)
관련문의: 법제조사평가팀 최경호 연구위원 (044) 861-045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