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금융 분야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와 이용자 보호’주제로 은행법학회와 공동 기획 -
- 등록일2022-08-23 조회수588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4일(수) 오후 3시부터 연구원 중회의실1에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은행법학회(회장 정대)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디지털 금융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사업 규제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최신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총 3세션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EU 소비자 보호 규칙 ▲디지털 금융의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동향 - 금융의 디지털화와 빅테크와의 결합을 중심으로 - ▲빅테크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발제자로 크리스토프 부쉬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교수, 최승필 한국법제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다.
ㅇ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현정 신한금융투자 변호사,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등이 토론을 한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업무적 효율성과 편리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 공정한 경쟁,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취약부분이 존재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쟁점에 대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 법제 동향을 수집하여 적합한 국내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코로나19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시사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8. 23. (화)
관련문의: 글로벌법제전략팀 박기선 부연구위원 (044) 861-0483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