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주제로 통일법 포럼 개최 - 통일부, 법제처, 법무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토론 진행 -
- 등록일2022-10-07 조회수57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일(금)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에서 ‘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을 주제로 제22회 통일법 포럼을 개최했다.
□ 포럼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참석자 전원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통일부, 법제처, 법무부, 통일연구원 및 사법정책연구원 등 정부부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관계자 40인이 참석했으며, 발제 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ㅇ 이 날 발제에서 장영수 교수는 통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상 통일의 당위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과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통일 준비의 최선의 대안을 공유했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분단된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은 궁극의 목표이며, 지상의 과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거시적인 차원의 헌법적 논의에 대한 지혜를 모아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ㅇ 그간 정세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연철 前통일부장관, 김천식 前통일부차관, 프리세키나 나탈리아 러시아극동연방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10. 07. (금)
관련문의: 통일법제팀 류지성 팀장 (044) 861-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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