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이민법학회 ‘한국 이민법의 최근 법적과제’ 학술대회 개최 -학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 모여 이민법제 관련 법적 대안 논의-
- 등록일2022-11-03 조회수76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4일(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601호에서 ‘한국 이민법의 최근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선택 및 외국인 수용절차에 따른 보호시설, 이주배경 청소년 등 이민법제와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적합한 법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이보연 건국대학교 연구전임교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이동권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ㅇ 이보연 교수는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자 변경 제한규정에 대해 미국, 독일, 일본 사례를 소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토대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2세션에서는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법률에서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정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 3세션에서 김예진 법률사무소 지율 변호사가 ‘외국인 보호시설의 법적 쟁점 주제’로 발제한다. 김 변호사는 아동, 성소수자, 정신질환자 외국인들의 구금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토론자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성식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한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이민법제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함께 국가 환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제도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 내 이주민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피해자 예방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연구’,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등’ 이민과 외국인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담은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11. 03 (목)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 (044) 861-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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