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4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개최 - 제27차 당사국 총회 성과와 향후 전망 -
- 등록일2022-11-23 조회수56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사)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함께 24일(목)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제27차 당사국 총회 성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제4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한다.
ㅇ 본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https://youtube.com/KLRI_lawforall)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다루었던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당사국들의 이행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망할 예정이다.
□ 이날 포럼은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소장인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ㅇ 1세션에서는 기후환경법정책센터 박종호 고문(前 산림청장)을 좌장으로 ‘해양과 산림부분의 성과와 대응: 국외 감축과 녹색해운’에 대해 논의한다.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정서용 소장이 파리협정 제6조의 활용을 통한 국외감축 추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해운 분야의 국외감축과 산림부분 국외 감축 전략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ㅇ 2세션에서는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윤종수 고문(前 환경부 차관)을 좌장으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 협상 결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룬다. 정재희 외교부 행정관이 기후변화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발표하고, 뒤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 및 기술에 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방안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며 “오늘 포럼이 COP27 관련 전문가 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진행하며, 본 포럼은 그 마지막 행사이다.
ㅇ 지난 5월, 7월, 10월 각각 ‘파리협정 제6조와 NDC 이행을 위한 국외감축’, ‘Green ODA 현황과 이슈’, 그리고 ‘한미 기후변화 협력’을 주제로 세 차례의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통해 기후변화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법제 분야의 적극적 논의를 이끌어 왔다.
*별첨: 포럼 포스터
배포일시: 2022. 11. 23.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기후변화법제팀 황병준 연구원 (044) 861-0459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