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1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광운대학교 한울관 B104호에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입법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광운대 국토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국정과제 정책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채무자회생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1세션에서는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법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형석 광운대 교수가 ‘건설산업에서 기업회생과 채권 확보 방안’을, 이어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ㅇ 장 연구위원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판사, 변호사, 법무사의 각 모둠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조사에는 개인회생제도의 남용 등 여부, 관할법원의 편차, 간이회생절차, 제도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개인회생제도가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는 수단뿐 아니라 앞으로 회생채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일원이 되기 위해 사후교육, 커뮤니케이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제2세션은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도균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법률고문이 ‘중국 파산 관련 법제의 최신 동향’을 발제하고, 이어 성준호 가천대 강사가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발제했다. 

 

  ㅇ 각 주제별로 토론도 진행됐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석 동국대 강사, 박홍수 법무법인 대종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채무자회생제도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좋은 입법 대안이 논의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평가연구사업을 18년째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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