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서 접수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신청받아 외국법제조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신청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외국법제 : 정부부처, 국회 및 기관에서 필요한 최신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조사를 신청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의 현지조사원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나 E-mail을 통하여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TEL 044-861-0456 / foreignlaw@klri.re.kr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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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1
제목: 항공기/부품 인증수수료 관련 해외법제 조사 요청
등록일: 2021-07-20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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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0
등록일: 2021-06-23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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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99
제목: 일본, 중국, 호주의 항공안전협약 진흥 관련 법제 현황 요청
등록일: 2021-06-2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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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98
제목: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부분의 임차료 관련 해외사례 요청
등록일: 2021-04-28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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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97
등록일: 2021-02-17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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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96
등록일: 2020-08-04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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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95
등록일: 2020-07-14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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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94
등록일: 2020-03-10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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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93
제목: 사업재편, 사업전환, 신산업 진출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등록일: 2020-03-06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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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92
등록일: 2020-02-26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