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서 접수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신청받아 외국법제조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신청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외국법제 : 정부부처, 국회 및 기관에서 필요한 최신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조사를 신청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의 현지조사원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나 E-mail을 통하여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TEL 044-861-0456 / foreignlaw@klri.re.kr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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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52
제목: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등)의 전기사업법에 의한 도급업체 안전관리 현황분석
등록일: 2017-05-14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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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51
제목: 영국의 Asset of Community Value 법
등록일: 2017-05-1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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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50
제목: 방글라데시 및 필리핀 마약 관련 법령.조례 상세 현황
등록일: 2017-04-15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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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49
제목: 프랑스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법제 및 규제현황 분석
등록일: 2017-04-12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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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48
등록일: 2017-04-12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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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47
등록일: 2017-04-08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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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46
등록일: 2017-03-07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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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45
제목: 일본 개별노동관계분쟁에 대한 해결시스템과 우리나라도입 시사점
등록일: 2017-01-17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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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44
등록일: 2017-01-10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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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43
제목: 가공식품, 발효식품, 기능성식품의 미국, 일본, 중국, EU의 법령상 정의와 분류체계가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2016-10-18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