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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분석과 분한 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분석과 분한 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
  • 발행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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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2 03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분석과 분한 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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