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KLRI뉴스

한국법제연구원, 제16회 통일법 포럼 개최
  • 등록일 2021-04-09 조회수 1127
한국법제연구원, 제 16회 통일법 포럼 개최 사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9일(금) 오전 10시부터 롯데 호텔 서울 벨뷰스위트에서 김연철 前통일부장관/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2021년 남북관계전망과 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제16회 통일법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분단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정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연철 前통일부장관/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코로나19와 미 대선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여 통일법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북한의 방역 동향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비무장지대 토지소유권 문제 및 평화협정, 개성공단의 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제안했다. 
 
발표 이후에는 법제처, 법무부, 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법조계, 학회, 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씩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프리세키나 나탈리아 러시아극동연방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자: 2021년 4월 9일
장소: 롯데호텔 서울 벨뷰스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