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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포럼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 등록일 2021-04-16 조회수 2238
한국법제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포럼 개최 사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홀에서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현황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발맞추어 유네스코 AI 윤리 현황과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제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 이후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업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포럼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각 기관의 사업을 소개한 후에, 한양대 이상욱 교수가 ‘AI 윤리의 국제적 쟁점과 국내 논의에 대한 시사점-유네스코 AI윤리 권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과 변화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 이용빈 의원실 김형균 보좌관을 비롯하여 서울대 임용 교수,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호영 본부장 등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가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포럼 이후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이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행사 개최 및 상호 참석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연구자료, 보고서 및 기타 자료의 공유·활용·교류 등이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 중심의 사회·경제 체제 및 법질서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혁의 시점에서 오늘 포럼과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관련 윤리적 사항들의 법제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전 세계 입법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나아가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AI 윤리 법제화’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의 장을 넓혀갈 예정이다.
 
 
일자: 2021년 4월 16일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