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일(목) 오후 2시부터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 크리스탈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국내 전문가 약 10인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본 학술행사에서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국내도입방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심도 있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효율적인 입법영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1세션은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을 대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전진영 입법조사관, 이만우 입법조사관이 각각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의 해외사례 및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권채리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류철호 법제관(법제처)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정책분석’을 대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의 홍성민 연구위원과 최경호 연구위원이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했던 대국민 입법의견조사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전윤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입법평가 실무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입법평가 제도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15년 동안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입법정책 및 입법문화 발전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입법 분야 전문가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자료집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발간물>자료집(https://www.klri.re.kr/kor/data/S/932/view.do)에서 볼 수 있다.

 

 

일시: 2021년 6월 3일

장소: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 크리스탈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