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월 21일(수) 오후 4시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기후환경법정책센터(센터장 정서용), (사)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와 함께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되었던 제1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 이어 이번 포럼 또한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안에 대한 최신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각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전 외교부 차관의 환영사와 노동운 (사)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1단계 적용 부문 중 하나인 ‘철강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탄소가격책정(carbon pricing), 탄소가격공제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포럼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발제 세션에는 베노이트 로리(Benoit Lory) EU 대표부 공사참사관, 안드레이 마르쿠(Andrei Marcu)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 그리고 게오르그 자흐만(Georg Zachmann) 브루겔 선임펠로우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목적과 개요, 법적 로드맵,  당면과제 등에 대해 다면적으로 논의했다.

 

이어진 토론에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진행할 예정으로, 본 포럼은 그 두 번째 행사이다. 

 

  

일시: 2021년 7월 21일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및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