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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21-09-03 조회수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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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 13시부터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파루홀 및 대회의실에서 '남북평화공존과 법질서'를 주제로 순천대학교 범민법학연구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방향에 따른 통일 법제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남북교류 협력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제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남북 평화공존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제와 지방 차원의 법제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누구도 제대로 경험한 적 없는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규범화하기는 어려울 일일 것이라면서도 냉각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공법과 통일법 전문가들이 모여 통일법적 문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가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이번 학술대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먹구름 사이 한줄기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창원대학교 총장)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법질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2개 세션으로 총 4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각 주제발표에는 4명의 토론자가 심층토론을 이어갔다.

1세션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현의 법적 과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원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남북 평화체제와 이와 연계된 경제공동체의 구현은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제도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이 조화된 이행보장법제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6년 순천대학교 범민법학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협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식 및 업무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자: 2021년 9월 3일
장소: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파루홀 및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