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와 함께 4월 15일(금) 오후 2시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증권형토큰의 입법적 수용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증권형 토큰과 관련하여 정책적, 사회적으로 입법정책의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성포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경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연 교수, 벤처시장연구원 배승욱 대표가 참석하여 국내외 증권형 토큰 규제와 법제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심 영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이사,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대익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한정미 본부장이 참여하여 증권형 토큰의 입법적 수용 방안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형 토큰이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이 보다 혁신적인 투자방식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증권형 토큰과 유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하면서도 기존의 투자규제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강조했다.

 

 

일시: 2022년 4월 15일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 및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