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6일(금)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 더라운지 최영홀, 김순전홀에서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을 위한 현대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연세법학회(회장 김남철)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디지털 계약 등 주요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규제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알고리즘-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주제로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학술행사는 공법세션과 사법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기초법, 공법, 사법 등 법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로 열띤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능형 정보사회에서 도전적인 연구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의 규제혁신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