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8일(월) 세종시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발제자로 초청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 관련 권한 및 문제점’을 주제로 제52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적 제도 비교를 통해 현행 세종시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최민호 시장은 재정특례 적용시한 만료 전 특례 개정안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체제 개편 및 기준인건비 배제 등 특별자치시 위상에 맞는 조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손승우 지식재산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