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0일(화)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산업 지원 공공협의체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UAM: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번 협약식은 세종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안영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송정수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및 7개 협약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UAM 상용화에 필요한 민간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법제도 및 운영기준 지원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공공지원 ▲지자체의 시범사업 컨설팅 지원 ▲민간분야 UAM 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 등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시범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UAM 운영환경에 맞는 법제도와 운영기준 수립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도심항공교통(UAM) 체계에는 항공관제 등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할 기술, 사업, 법제가 모두 포함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협약을 맺은 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면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구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로교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제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2023년에 수행한다.  

 

 

일자: 2022년 12월 20일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