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3일(금) 오전 7시부터 JW메리어트 호텔 살롱 1&2&3(3F)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제5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선제적으로 발굴 하여 정비하는 등 지방시대를 위한 적극행정 법제를 실천하고 있다. 조례 입안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유제철 환경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최민호 세종시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일자: 2022년 12월 23일

장소: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살롱 1&2&3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