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0-10-30 ~ 2020-10-30 행사시간 10:00~18:00
- 행사장소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 조회수 5072
시간 | 프로그램 |
등록 | |
개회식 | |
10:00~10:30 | 개회사 : 이강섭 법제처장 환영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 백혜련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진촬영 |
제1부 특별세션 | |
10:30~11:00 | 기조강연 주제 : 「행정기본법」국회 제출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의 의미 발표 : 홍정선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장(前연세대학교 교수) |
11:00~11:50 | 지정토론 사회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토론 :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2:00~13:30 | 오 찬 |
제2부 학술세미나 | |
13:30~17:00 | - 한국행정법학회 제1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정기본법의 역할 제2주제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 행정법이론실무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제1주제 : 행정기본법의 주요쟁점-행정작용법을 중심으로- 제2주제 : 행정기본법(안)의 신고 조항에 대한 소고 - 한국환경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 CCUS와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연구 제2주제 : 그린뉴딜의 이행을 위한 녹색성장법 재검토 - 한국국가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주제 : 행정기본법(안)의 검토-행정법의 법전화의 관점에서- 제2주제 :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제에 관한 최근 이슈와 행정법적 단상(斷想): 제네릭 의약품 생통성 시험과 약가조정을 중심으로 제3주제 :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과제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주제 : 행정기본법상 일반원칙과 토지행정법상 일반원칙 비교분석 제2주제 : 행정기본법(안)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 비교분석 제3주제 : 행정기본법상 행정구역 획정 논의 *세션별로 별도 진행 |
제3부 강평 | |
17:00~18:00 | 좌장 : 박정훈 한국행정법학회장 강평 : 정 훈 한국국가법학회장 |
폐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