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1-10-18 ~ 2021-10-18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조회수 5132
1. 행사명: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2, 주제: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
3. 일시: 2021년 10월 18일(월) 14:00~18:00
4. 장소: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5. 관련링크:
- 포럼페이지 http://www.r-innovationforum.org
-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w2Y7cwKXFXA
6. 프로그램:
시 간 | 주요내용 |
14:00∼14:05(05’) | ▪ 포럼 소개 - 사회자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
14:05∼14:10(05’) | ▪ 개회사 |
▪ 환영사 | |
14:10∼14:30(20’) | ▪(기조연설) 기술혁신과 산업규제 - 정상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st Session》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구상과 대응과제 | |
14:30∼14:50(20’) | ▪ (발제1)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향후과제 - 최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
14:50∼15:10(20’) | ▪ (발제2) 산업진흥법제에 있어서의 규제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분석 - 박종준(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10∼16:10(60’) | ▪ (지정토론) - 좌 장 : 조용혁(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 토론자 :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
16:10∼16:20(10’) | ▪ Break Time |
《2nd Session》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과 사회적 합의제도 | |
16:20∼16:40(20’) | ▪ (발제3)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 방향 - 이광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6:40∼17:00(20’) | ▪ (발제4) 사회적 합의제도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안 - 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7:00∼18:00(60’) | ▪ (지정토론) - 좌 장 : 이규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전형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
18:00 | ▪ 폐회 및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