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2-09-16 ~ 2022-09-16 행사시간 9:30~18:45
- 행사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3F)
- 조회수 1009
09:30~ | 등록 | |||||||
10:00~ | 개회식 사회: 전종익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 |||||||
⦁개 회 사 선정원 한국공법학회장 ⦁축 사 윤석열 대통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대독) ⦁환 영 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김남진 고문 | ||||||||
11:00~ | 컨퍼런스룸 308B⦁C호 | 컨퍼런스룸 308A호 | 컨퍼런스룸 307A호 |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보호를위한국가의 역할 ⦁사회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발표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지영(대구대) 홍선기(시도지사협의회) | 입법이론실무학회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사회 황창근(홍익대) ⦁발표 신호은(숙명여대) ⦁토론 오승규(한국지방세연구원) 김영진(인천대) | 한국재정법학회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 - 조세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사회 서보국(충남대) ⦁발표 황헌순(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이지은(한국지방세연구원)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12:00~ | 오찬 | |||||||
13:30~ | 한국공법학회 (컨퍼런스룸 308B⦁C호) 사회: 정남철(숙명여대) | |||||||
국가재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와 사회국가론 ⦁발 표 이황희(성균관대) ⦁토 론 강주영(제주대) | ||||||||
사회적 안전의 보장을 위한 국가론의 역할과 발전 ⦁발 표 계인국(고려대) ⦁토 론 김해원(부산대) | ||||||||
15:00~ | 휴식 | |||||||
15:30~ | 한국헌법학회 (컨퍼런스룸 307A호) 사회: 권건보(아주대) | 한국행정법학회 (컨퍼런스룸 308B⦁C호) 사회: 김동건(배제대) | ||||||
지방의 위기, 헌법적 의무와 대응 ⦁발 표 류성진(동의대) ⦁토 론 서보건(영남대) |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대응 ⦁발 표 임 현(고려대) ⦁토 론 성봉근(서경대) | |||||||
16:30~ | 컨퍼런스룸 308B⦁C호 | 컨퍼런스룸 308A호 | 컨퍼런스룸 307A호 | 컨퍼런스룸 307B호 | 컨퍼런스룸 307C호 |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국가기능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사회 ⦁발표 ⦁토론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인구감소시대 지방자치법의 대응과 과제 ⦁사회 ⦁발표 ⦁토론 | 유럽헌법학회 지능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기능 ⦁사회 ⦁발표 ⦁토론 | 한국토지공법학회 지속가능한 국가형성을 위한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 ⦁발표 ⦁토론 | 한국사이버 사이버안보법안의 평가와 법적 과제 ⦁사회 ⦁발표 ⦁토론 전학선(한국외대) | ||||
17:30~ | 컨퍼런스룸 308B⦁C호 | 컨퍼런스룸 308A호 | 컨퍼런스룸 307A호 | 컨퍼런스룸 307B호 | 컨퍼런스룸 307C호 |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데이터와 공익 ⦁사회 ⦁발표 ⦁토론 | 헌정사연구회 국가우위 자본주의와 박정희 체제 ⦁사회 ⦁발표 ⦁토론 | 한국환경법학회 원자력 에너지의 계속 이용과 국가의 임무 ⦁사회 ⦁발표 ⦁토론 | 한국국가법학회 코로나 국민건강 위기에 대한 정부 역할 ⦁사회 ⦁발표 ⦁토론 | 한국비교공법학회 재정준칙의 규범적 수용에 대한 공법적 고찰 ⦁사회 ⦁발표 ⦁토론 | ||||
18:30~ | 폐회식 | |||||||
18:45~ | 만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