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시 간

프로그램

13:00-13:20

등록

<개회식>

13:20-13:40

개회사 - 박세화 교수 (충남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환영사 – 한영수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 최병규 교수 (건국대, 법학연구소장)

<세 션 1> 플랫폼과 소비자보호

좌장: 한정미 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13:40-14:40

제1주제: 플랫폼 산업과 약관규제법 집행의 과제

발표: 정재훈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선희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진 연구위원 (한국소비자원)

14:40-15:40

제2주제: 플랫폼에서의 표시광고법 적용상의 쟁점 – 이용자 후기, 리뷰 정책 등을 중심으로

발표: 심재한 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윤소연 법무실장 (네이버)

손봉현 팀장 (인터넷광고재단)

15:40-16:00

Break Time

<세 션 2> AI 시대의 소비자 기만과 정책적 대응

좌장: 권종호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6:00-17:00

제3주제: AI 오용에 의한 소비자 기만: 실태, 대응기술, 입법론

발표: 박상철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정원준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김영훈 실장(아마존(Amazon))

17:00-18:00

제4주제: 유럽과 미국의 다크패턴 규율 현황과 시사점

발표: 김현수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원준희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유영국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18:00

폐회 및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