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30(‘30)

장내 정리 및 등록

13:30~13:50(‘20)

(개회사) 한영수 원장

(환영사) 정긍식 한국법제학회장(서울대)

(축 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13:50~14:20(‘30)

[기조발제]
「행정기본법」의 발전에 관하여

홍정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공동위원장

14:20~14:30(‘10)

장내 정리

[세션 1]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제의 관계

14:30~15:20(‘50)

(사회) 정긍식 한국법제학회장(서울대)

(발표) 백옥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강주영 교수(제주대), 김지영 교수(대구대), 이재훈 교수(성신여대)

[세션 2] 「행정기본법」의 개정 방향

15:20~16:10(‘50)

(사회) 이순태 연구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발표) 김재광 교수(선문대)

(토론) 김명용 교수(창원대), 김종천 규제법제연구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한귀현 교수(순천대)

16:10~16:30(‘20)

휴 식

[종합토론]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

16:30~17:50(‘80)

(사회)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병기 교수(중앙대),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방극봉 법제정책국장(법제처),
조규범 법제사법팀장(국회입법조사처),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50~18:00(‘10)

폐식

18:00~20:00(‘120)

30＋3 개원기념의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