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2년 법제분석지원사업(Ⅰ) 수시과제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법제연구]와 관련하여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개최개요

▣ 주제 :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법제 현황 (I)

▣ 일시 : 2012. 7. 10(화) 14:00-18:0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2. 세부일정

◎ 연구의 목적 및 개요 (14:00～14:10)

  - 사회 :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실장)

  - 연구개요 발표: 송재일(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 제1주제 : 독일법상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

  - 발 제(14:10~14:50) : 양형우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 론(14:50~15:10) : 정병호 (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주제 : 미국과 일본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법제

  - 발 제(15:10~15:50):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15:50~16:10): 김병두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제3주제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 객체의 합체

  - 발 제(16:10~16:50):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 론(16:50~17:10): 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17:25 ~ 17:55)

   패 널 : 참석자 전원

  - 장준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이정용(파로스건축사사무소 소장)

  - 김지영(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부연구위원)

  - 송재일(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행정지원

  -조은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지원실원)

  -정다운(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원)

  -양정운(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