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2년 법제분석지원사업(Ⅰ) [귀농어업인 지원 법제 분석]과 관련하여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개최개요

▣ 주제 : 귀농어업인 지원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Ⅱ)-사례연구와 입법방향-

▣ 일시 : 2012. 8. 7(화) 14:00-18:0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2. 세부일정

◎ 연구의 목적 및 개요 (14:00∼14:10)

  - 사회 :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실장)

  - 연구개요 발표: 송재일(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 제1-1주제 : 귀농귀촌 관련 지역사례 -시민단체 입장-

  - 발 제(14:10~14:50): 박용범 (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

◎ 제1-2주제 : 귀농귀촌 관련 지역사례 -귀농인 입장-

  - 발 제(14:50~15:40): 차광주 (충북괴산 귀농인 14년차)

◎ 토 론(15:40~16:10): 채상헌 (천안연암대 귀농지원센터 교수)

◎ 제2주제 : 입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귀농귀촌 관련 조례

  - 발 제(16:10~16:50): 고인석 (부천대학 법학과 교수)

  - 토 론(16:50~17:10): 최철호(청주대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17:25 ~ 17:55)

   패 널 : 참석자 전원

  - 김종구(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장)

  - 배영길(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부연구위원)

  - 김지영(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부연구위원)

  - 오상호(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행정지원

  - 조은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지원실원)

  - 정다운(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원)

  - 양정운(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