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2년 법제분석지원사업(Ⅰ) 수시과제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과 관련하여 2차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개최개요

▣ 주제 :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법제 현황과 문제점 (Ⅱ)

▣ 일시 : 2012. 8. 8(수) 14:00-17:30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2. 세부일정

◎ 연구의 목적 및 개요 (14:00 - 14:10)

- 사회 :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실장)

- 연구개요 발표: 송재일(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 제1주제 : 상가집합건물법제 -집합건물법 제1조의2를 중심으로-

- 발 제(14:10~14:50) :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전원 교수)

- 토 론(14:50~15:10) : 김현진 (서울대학교 박사, 변호사)

◎ 제2주제 : 상가집합건물법제 -전반적인 개괄-

- 발 제(15:10~15:50):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

- 토 론(15:50~16:10):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 교수)

◎ 종합토론 (16:20 ~ 17:30)

패 널 : 참석자 전원

- 장준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이정용(파로스건축사사무소 소장, 건축사)

- 곽민희(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부연구위원)

- 김지영(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부연구위원)

- 오상호(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행정지원

- 조은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지원실원)

- 정다운(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원)

- 양정운(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