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헬스케어정보기술을 의료에 적용하여 의료사각지대해소 및 기존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비용 감축 가능해짐
○ 품질, 접근성, 비용 세 가지 측면에서 온라인상의 의료서비스가 오프라인상의 의료서비스와 비교 시 동등 내지 우월해야 함
○ 오프라인상의 의료서비스의 보완역할 가능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기능가능
○ 의료서비스 수령자의 이동현상이 의료관광
○ 의료서비스 자체의 이동이 u-Health 내지 원격의료
□ 법제도적 장애로 인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발전 정체
○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우리 법 개선에 반영

Ⅱ. 주요 내용
□ u-Health 서비스의 필요성 및 부작용
□ u-Health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이익충돌 조정
□ 법적 장애요인인 의료면허의 장벽 해소
□ 의료비 환급 통해 u-Health 확산 촉진
□ 의료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 필요

Ⅲ. 기대효과
□ 법제도적 장애요인 제거하여 u-Health 서비스 확산에 기여
□ 의료비 감축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기존 의료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접근성 향상
□ 헬스케어정보기술 적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편익 증대 및 관련 의료정보사업 발전에 따른 국가경제에 기여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u-health 및 원격의료 개념 및 장애요인 17
제1절 u-Health 개념 17
제2절 의료법 및 관련 법규정상 원격의료의 개념 18
제3절 법제도적 장애요인 29

제3장 u-Health 서비스 관련 외국 법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31
제1절 미 국 31
제2절 E U 56
제3절 독 일 60
제4절 일 본 63
제5절 중 국 66
제6절 프랑스 69

제4장 우리나라 관련 법규정 및 개선방안 83
제1절 서 론 83
제2절 원격의료 허용범위 87
제3절 원격의료 자격제한 문제 93
제4절 원격의료 시설기준 96
제5절 의료개인정보보호 102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