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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자원개발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북한의 자원개발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Resources Development Law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 발행일 2011-10-31
  • 페이지 127
  • 총서명 [연구보고] 2011-12
  • 가격 8,000
  • 저자 손희두
  • 비고 연구보고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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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은 자력갱생을 위해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이용할 것임을 강조
。북한은 한계상황에 달한 경제를 호전시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
□ 북한은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지하자원법」, 「유색금속법」을 두고 있었으나, 2009년 「석탄법」을 제정하여 석탄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줌
。이외에도 북한은 「원자력법」에도 우라늄광물 등의 개발과 관련한 조항들을 두고 있으며, 또한 자원개발이 국토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및 「국토환경보호단속법」 등의 조항과도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함
□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고 그 잠재가치는 남한의 24배인 약 7,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남북한간에는 아직 활발한 개발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개발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상황
□ 북한의 개발가능한 자원 현황과 개발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자원개발과 관련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자원개발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남북한 긴장 완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ㆍ전력ㆍ석탄ㆍ연유ㆍ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확정
。10개년 전략계획에서도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 개발은 경제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 북한의 자원개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 광물자원투자의 가장 큰 장애 요소임
。대표적인 인프라가 전력과 철도, 항만인데, 이중에서도 북한의 심각한 전력부족문제는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소
□ 남북한간의 자원개발 관련 교류가 답보상태에 있는 반면 자원확보를 위한 중국의 북한 진출은 최근 매우 가속화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경제제재로 서방측과의 경제협력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거의 유일한 경제교류통로
□ 북한의 현행 자원개발 관련 법제와 남북한간 교류협력법제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려가 매우 미흡함
。남북간에는 상사분쟁에 대한 합의가 있지만, 이를 실행할 후속조치들이 추진되지 않아 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할 절차가 확립되지 못함
。또한 북한은 투자자의 광산개발 경영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업권의 인정 여부도 불분명함
。북한 지하자원법과 석탄법은 투자자의 선별채광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북한의 자원개발법제는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북한법의 일반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언성ㆍ추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 사안에 있어 실체적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
□ 남북한 자원개발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법제의 정비,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남북한간의 합의서 등 상호간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
。자원개발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제에서도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 즉,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이 필요
。북한의 지하자원법은 외국인의 광물자원투자와 상충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투자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 개정이 요구됨
□ 북한 자원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자원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하여 「해외자원 개발펀드」가 최근 도입
。앞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경우 본격적인 북한 자원 개발을 위하여서는 「해외자원 개발펀드」 활용이 시급
□ 통일에 대비한 자원개발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북한 지역 광물 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 및 관련 기관간의 기본적인 합의서 체결이 요구


Ⅲ. 기대효과
□ 북한은 매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과 관련한 산업과 인프라 및 기술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분야의 법제와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의 실정에 관한 보다 중요한 시사점과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 남북한간의 자원개발분야 교류협력방안 연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발전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15


제2장 북한의 자원 및 개발 현황 19
제1절 북한에서 자원의 개념과 의의 19
제2절 북한의 자원 및 산업인프라 27
제3절 북한의 자원개발과 국제협력 35


제3장 북한의 자원개발법제 현황 45
제1절 북한의 자원개발법제 개요 45
제2절 북한의 지하자원법 49
제3절 북한의 석탄법 59
제4절 기타 자원개발 관련 법제 75
제5절 북한 자원개발법제의 과제 77


제4장 남북한 자원개발 교류협력과 과제 83
제1절 남북한 자원개발 교류협력 실태 83
제2절 자원개발 교류협력의 법제도적 과제 95


제5장 남북한 자원개발 협력방안 99
제1절 남북한 자원개발 법제정비방안 99
제2절 북한 자원개발의 국제적 협력방안 106
제3절 통일에 대비한 자원개발 협력방안 109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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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 " 자원개발" " 교류협력" " 지하자원" " 통일" " 북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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