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연구의 목적
□ 연구개발촉진을 위한 정책 및 법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경험은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창업 및 기술혁신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온 연구개발촉진 관련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의 예가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의 결과
□ 이스라엘 연구개발촉진법은 주로 과학기술 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 및 이윤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동법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촉진 정책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목표의 정책수단으로서 갖는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남
□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촉진 정책 및 법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정책의 추진체계임. 특히 이스라엘 연구개발청 혹은 국가과학청, 즉 OCS의 중추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OCS는 1984년 연구개발촉진법의 단순한 집행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 왔으며, 이스라엘 첨단 과학기술 부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음. 구체적으로 OCS가 견지해 온 두 가지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과 ‘중립성의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촉진 정책 및 법제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확보할 뿐 아니라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이 잘 반영되어 있음. 이 점은 산학간 협력 및 기술이전, 이민유입정책, 군복무기간 동안의 인재양성 등에서 잘 나타나는데, 특히 대학 및 연구소가 산업의 가장 긴급하고도 우선적인 필요를 반영하여 상품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대학 및 연구소로부터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하였음

Ⅲ. 연구의 시사점
□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법제의 현안은 ‘전반적인 정책의 추진체계 및 관련 주체간 의사소통?환류체계의 개선’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OCS 중심의 이스라엘 연구개발정책 추진체계가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추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역할을 염두에 두고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OCS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느 부분에 집중하여 그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 그 역할을 민간에 이양하여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할 것인가라 할 수 있음. 이 점에서 R&D와 산업육성의 초기단계에 그 지원을 집중시키고 적절한 시점에 이르러 민간이 그 역할을 넘겨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충성’의 원칙이 견지되도록 한 이스라엘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있음. 더불어 R&D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과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융통성을 갖추는, 이른바 ‘중립성’의 원칙도 참고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국가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그 기저를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인재의 육성과 활용에 관한 정책과 지원일 것임. 이스라엘은 자국의 강점이 바로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임. 우리나라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재의 양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이스라엘 연구개발촉진법제의 주요 내용 17
제1절 연구개발촉진법의 목적 17
제2절 집행기관: 연구개발청 17
제3절 연구개발계획의 심사 및 승인 19
제4절 연구개발계획의 실행 21
제5절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지원 29

제3장 이스라엘 연구개발촉진법을 통한 연구개발지원의 특징 39
제1절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연구개발 촉진 39
제2절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적절한 개입 42
제3절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노력 58

제4장 결 론 63
제1절 요 약 63
제2절 시사점 65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