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현재 1단계 협상을 종료하고 2단계 협상에 들어간 한중 FTA에서 경쟁분야를 협정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문을 협정문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FTA에 경쟁챕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중 FTA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경쟁챕터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 보다 정교한 설득논리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경쟁 관련 입법 및 집행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실제 집행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경쟁당국의 법집행상 특징, 문제점과 관련 시사점을 파악하여 협상 시 설득논리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상무부의 기업결합심사 사례를 분석하여 중국 경쟁당국의 법집행상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중국 상무부의 기업결합심사의 특징과 시사점
○ 우선,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초기의 심사결정서에서보다 상세해지고 있으며, 이는 상무부의 법집행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제한성 조건의 부가와 관련해서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행위성 조건 위주로 부가되고 있으며, 이는 자국기업보호에 이용될 수 있고 기업의 이행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셋째,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운영에 대한 상무부의 자신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근거로서 상무부가 타국의 경쟁당국이 다룬 기업결합 사건과 유사 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타국의 경쟁당국이 내린 처분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은 상무부의 처분내용은 대체로 타국의 경쟁당국의 처분내용보다 엄격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임.
○ 넷째, 상무부는 제한성 조건의 이행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이것 또한 외국기업에게 있어서는 과잉규제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부담 상승과 차별적인 법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부가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되 심사결정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요구함으로써 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상무부의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운영상 주요 문제점
○ 우선 상무부의 기업결합심사가 질적인 측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음.
- 공개된 기업결합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가 외국기업 관련 사례이며 순수중국기업 간 기업결합심사 사례는 매우 적음
- 특히 중앙국유기업이 당사자인 심사사례는 거의 없는데,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된 21건의 사례는 모두 외국기업이 관련된 기업결합심사 사례이며, 중국 중앙국유기업 관련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함.
○ 둘째, 기업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심사기간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법정심사기한이 최장 180일이라는 법정책에서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제도운영상의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기한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음.
○ 셋째,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중국 경쟁당국의 투명성 부족 문제로서 어느 정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심사결정서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분석과 불충분한 근거자료,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등의 정보 미공개, 추상적인 제한성 조건의 부가로 인한 이행의 어려움 야기, 심사결정서의 제한적인 공개, 기타 집행 관련 통계자료의 산만하고 허술한 공개 등
□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법집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구체적으로 심사결정 과정이나 관련 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나 피심인의 반론권의 폭넓은 보장 등 절차적 권리 강화, 한중 양국의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 보다 구체적인 비차별 조항의 도입, 지정독점, 국유기업의 경쟁제한성 행위에 관한 조항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둘째,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 구체적으로 현재 준비 중인 간이심사제도의 조속한 도입, 심사과정에서 피심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피심인과 중국 경쟁당국, 한중 양국 경쟁당국 간 협의 강화, 상무부 이외의 타 부처의 심사기한 통제, 제출서류의 간소화, 현행 180일인 법정심사기한의 단축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셋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체적으로 무조건 승인 심사결정서의 전문 공개 등 심사결정서의 공개범위와 대상의 확대, 제한성 조건의 부가 등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 기타 법집행 관련 각종 통계의 일목요연한 공개 등을 제안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중국 상무부의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집행사례 분석을 통해 상무부의 집행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협상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 동안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사례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중국의 경쟁법 체계 및 집행기구 개관 19
제1절 입법현황 19
제2절 경쟁법 집행기구 22

제3장 중국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사례분석 29
제1절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관 29
제2절 집행 관련 주요 현황 32
제3절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된 기업결합 심사사례 주요 내용 39
제4절 상무부 기업결합심사의 특징 및 시사점 107

제4장 중국 기업결합심사의 문제점과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 시 중점고려사항 117
제1절 중국 기업결합심사의 문제점 117
제2절 한중 FTA 경쟁분야 협상 시 중점 고려사항 140

제5장 결 론 147

참고문헌 151